국가와 정부

Heung-No Lee Avata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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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진국에 가까워 질 수록 , 국가의 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간다 . 늙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 줄 이는 자식이 아닌 국가다 . 나보다 힘센 자가 내 것을 빼앗고 나를 괴롭힐 때 의지 할 곳도 국가다 .

잘 되는 것도 국가 탓이요 안 되는 것도 정부 탓이다 . 정부가 처리 해야할 일은 해를 거듭할 수록 많아진다 . 그런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나 ? 정부란 게 무엇인가 ? 법과 제도 결국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소수의 개인들의 모임 아닌가 ? 이 소수의 모임이 우두머리로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? 모임을 주도하는 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힘을 키운다 . 안정을 추구하는 사업이 양산된다 . 개인의 능력과 열정이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자유경쟁은 터부시 된다 . 가난한 자와 모두를 위해 일하겠다는 자가 공직에 선출된다 . 선출된 자와 그를 따르는 소수가 정부를 장악한다 .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한다 . 삶의 옳고 그름도 결정한다 .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지 않는다 . 개인의 주권과 창의성은 존중되지 않는다 . 다양성이 사라지고 혁신은 모습을 감춘다 . 사회의 역동성이 약화된다 . 기득권자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산다 . 그러나 못 사는 자들은 더욱 답답해진다 . 정체된 사회에서 신세대는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경쟁을 이겨내야 간신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고하게 믿고 더욱 더 안정된 길만을 추구한다 . 정치는 사라지고 법치를 강조한다 . 이런게 바로 Path to Serfdom 이다 .

이것을 바로 잡는 길은 단 하나다 . 정부를 최소화해야 한다 . 정부에 주었는 신뢰를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. 개인이 주체자로서 신뢰받고 그 신뢰속에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. 그런 개인들의 모임이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는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 .